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수차례 성기 사진을 전송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사건입니다. 최근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감형[1호, 3호 처분]2호, 3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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