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집을 못 찾아가자 피해자를 피고인 집으로 데려간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없어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감형을 주장하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강제추행변호사는 1) 군경찰, 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혐의없음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