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시청하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 예방교육을 여러차례 수강하여 재범방지에 노력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감형징역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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