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개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료 직원을 기망하고 근무하던 회사 내에 보관되어있던 거액의 재물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피하였고,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공소시효 도과를 목적으로 국외 도피를 했던 사실이 확인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서 제출, 3) 공판 참석, 4) 보석청구서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감형징역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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