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재물손괴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으며, 검사의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보충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 항소기각 및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감형징역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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