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주범의 지시에 따라 분양 관련 피해자들의 명단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해당 사건을 부인하는 혐의없음 주장을 희망하였으며,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사건에서 파생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약식벌금집행유예불처분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1, 2, 4호 처분1, 2, 4호 처분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