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병역면탈을 시도하였기에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사건이라 실형의 위험이 컸으며,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병역법 제86조 (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집행유예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조치없음심리불개시기소유예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벌금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