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심리불개시의뢰인은 피해자가 친구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친구의 편을 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호소년이 다른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는 건들이 있어 섣불리 대응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정보공개청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집행유예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조치없음심리불개시기소유예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벌금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