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그 실상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크며, 대출 이자를 의뢰인이 내고 있는 등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경찰조사 동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빠르게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불송치결정집행유예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조치없음심리불개시기소유예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벌금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