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조치에 불응하였으며, 경찰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의 정당한 조치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집행유예벌금형감형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보상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