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피해자의 급소를 수 회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살인미수 사건이기에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장기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집행유예벌금형감형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보상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