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불특정 사람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가지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이 컸으며, 의뢰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으로 변호인의 세심한 케어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증거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경찰조사 동석, 5) 증인신문 조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집행유예벌금형감형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보상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