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변제일이 지나도 반환하지 못하여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 자체는 높았으나, 여러 투자처에 투자를 해 둔 상황이라 고소인이 원하는 수준의 일시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기관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2) 고소인에게 여러 방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벌금형감형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보상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