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의뢰인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의뢰인을 잡아 끌며 의뢰인의 신체를 수 회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기에, 항소심에서는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큰 상태였고, 오히려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였기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신문 시 재판정 동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벌금형감형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보상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