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특수폭행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 및 상해가 가해졌고,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던 사건으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도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행유예벌금형감형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보상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