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성희롱 불인정행위자는 군부대 내에서 피해자의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발생한 접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무 수행 중 소지품 검사를 위해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의 신고 의사 하나로 부대이동, 분리조치 및 징계위원회 회부,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직무 수행 중 이루어진 소지품 검사절차로 실제로 피해자 주머니속에서 검사가 필요한 물품이 발견되었고, 강제추행 및 성희롱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심의위원회 참석 및 변론 으로 [성희롱 불인정]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성희롱 불인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사건화전합의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