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성희롱 불인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사건화전합의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