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사항소기각피고인은 아파트 공동현관문의 안쪽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의 항소로 말미암아 항소심이 진행된 건으로 검사 항소가 인용될 경우 구속될 위험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성희롱 불인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사건화전합의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