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사항소기각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곳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공동주거지역 우편물의 개인정보를 촬영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의 항소로 말미암아 항소심이 진행된 건이며,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슈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다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성희롱 불인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사건화전합의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