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지인들과 피해자와 장난치던 중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수폭행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행위 가담이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성희롱 불인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사건화전합의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