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공탁,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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