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차례 적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의 허위 사실 유포가 수 년간 지속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기소유예벌금형2호, 3호 처분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1호 보호처분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