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호텔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고소인의 나이가 16세 미만이었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기소유예벌금형2호, 3호 처분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1호 보호처분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