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보호처분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기소유예벌금형2호, 3호 처분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1호 보호처분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