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회사 사무실 이전을 하며 회사 비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절도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합의를 거부할 여지가 있어 합의에 주의를 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작성, 2)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의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공소권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전액반환혐의없음집행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