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사항소기각피고인은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의 자택에 주거칩입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쌍방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검사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며, 연관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의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공소권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전액반환혐의없음집행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