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전액반환의뢰인은 근무하였던 투자회사로부터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과 약정했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전 피해금을 반환받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4억여 원의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타격이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내용증명 발송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피해금을 [전액반환]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의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공소권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전액반환혐의없음집행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