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소년보호사건송치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호소년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도 보호소년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를 입증하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의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공소권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전액반환혐의없음집행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