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수차례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고소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집행유예검찰상고기각벌금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명령약식명령약식벌금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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