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연락을 하였고,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적이고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적이고 횟수가 많았으며, 최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제외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집행유예검찰상고기각벌금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명령약식명령약식벌금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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