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4-12-05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전송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면 타인에게 유포할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쵤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4)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5)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2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ㅊ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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