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갈 듯한 태도를 보였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여 혐의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단계 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엄벌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추징보전청구 기각1호 처분공소기각벌금형약식명령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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