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금원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명이며, 최근 금전 관련 재산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여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정지1호 처분불송치결정기소유예공소권없음무죄무죄무죄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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