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2호, 3호 처분의뢰인은 교실에서 피해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신고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피해 학생에게 폭행 및 외모 비하를 당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2호,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조치없음처분취소1호, 2호, 5호, 6호, 7호2호, 3호 처분조치없음조치없음1호, 2호, 3호 처분집행정지3호 처분[1호, 3호 처분]2호, 3호 처분취소청구 인용취소청구 인용2호, 4호, 6호, 7호 처분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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