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 학폭위에서 성추행을 방어하는 행동을 폭행으로 보고 1호조치를 내렸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정지 이끌어 냄]

집행정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 학폭위에서 성추행을 방어하는 행동을 폭행으로 보고 1호조치를 내렸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정지 이끌어 냄]

2024-09-13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내에서 타학생과의 다툼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1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신청을 위해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으며, 이를 방어하고자 제지하는 행동이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으로 오해받았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경위를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집행정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등을 통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