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팔을 벌린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으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강제추행미수죄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사건화전합의집행정지벌금형1호 보호처분무죄사건화전합의처분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무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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