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타인에게 본인의 시험을 대리 응시하게 하였고, 이에 해당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양형을 위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사건화전합의집행정지벌금형1호 보호처분무죄사건화전합의처분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무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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