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상습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반적인 다툼일 뿐이며,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 신청,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5조(상습법)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감형사건화전합의집행정지벌금형1호 보호처분무죄사건화전합의처분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무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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