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투자컨설팅회사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고용되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조된 대출 문서를 교부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범죄로, 말단 수거책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일부 피해자 합의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무죄무죄무죄상소권회복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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