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었을 뿐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까지 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구속되어 있던 사건이라 피고인과의 소통 문제로 2심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접견을 통하여 피고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형사건화전합의집행정지벌금형1호 보호처분무죄사건화전합의처분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무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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