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의 집에 초대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당시 폭행 및 협박 행위가 없어 기습 추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와 피의자는 사건 발생 전부터 지속적인 만남을 해왔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꾸준히 오랜 기간 연락을 하며 지내온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거자료 제출, 3) 경찰 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혐의없음불송치결정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1,2,3,4호 보호처분불송치결정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불구속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