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코인 관련 투자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크고, 공동 피고인들이 있어 사건 내용이 복잡하며, 최근 경제 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변론, 5)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감형감형무죄무죄벌금형2호, 3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조치없음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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