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고소인은 버스에 탑승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기소유예2호, 3호 처분조치없음처분취소약식벌금선고유예집행유예감형5호, 6호 보호처분5호, 6호 보호처분5호, 6호 보호처분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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