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5호, 6호 보호처분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어 무릎을 꿇리고 상체를 탈의시켜 완전히 노출시킨 상태에서 폭행당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중감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같은 학년의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중하였고 이미 구속 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4) 법정변론, 5)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5호, 6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기소유예2호, 3호 처분조치없음처분취소약식벌금선고유예집행유예감형5호, 6호 보호처분5호, 6호 보호처분5호, 6호 보호처분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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