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2호, 3호 처분의뢰인은 교내에서 피해학생을 폭행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감형감형무죄무죄벌금형2호, 3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조치없음감형감형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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