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포함한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공연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피의자의 발언은 질문 형식을 띈 내용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무죄무죄벌금형2호, 3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조치없음감형감형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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