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2. 8.경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작하여 여러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나, 22. 10.경 피해자가 강제로 당한 것이라며 고소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로엘법무법인에서는 당사자들이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카카오톡을 주고 받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감형 및 일부무죄감형 및 일부무죄선고유예감형감형감형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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