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9.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착각하고 추행을 목적으로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처음부터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감형 및 일부무죄감형 및 일부무죄선고유예감형감형감형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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