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됨으로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혐의없음(증거불충분)기소유예합의합의합의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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