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부부싸움을 하게 되자 화에 못이겨 집안의 물건을 부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기소 후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배우자의 처벌불원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분취소약식벌금선고유예집행유예감형5호, 6호 보호처분5호, 6호 보호처분5호, 6호 보호처분약식벌금무죄혐의없음(증거불충분)1호, 2호, 5호, 6호, 7호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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